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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이하 “본조합”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삼척활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4조에 따라 본조합이 조성한 휴양림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중”이란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비성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ㆍ고등학생ㆍ대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란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 현역군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한다.
8.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하며,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10.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1.“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13. “입장료”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4. “시설이용료”란 휴양림안에서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5. “휴양림관리ㆍ운영자”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본조합을 말한다.
16. “휴양림 현장책임자”란 휴양림관리ㆍ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ㆍ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등 휴양림관리ㆍ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합원”이란 본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 휴양림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연휴양을 위한 숙박 장소 대여
2. 각종 세미나·워크숍등을 위한 세미나실 대여
3. 휴양림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
4. 휴양객이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 식품류, 임산물 등 판매
5. 야영객을 위한 야영장 대여
6. 산림을 이용한 휴양·치유 등에 대한 정보제공.
7. 기타 자연휴양림 이용객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장한 사람의 휴양림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개장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휴양림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③ 세미나실: 당일 9시부터 18시까지. 다만, 숙박시설 이용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조합은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징수하고 숙박시설 사용료의 경우 인터넷 예약시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징수한다.
제7조(입장료 등) ①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입장료 등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등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등) ①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3」와 같다.
②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다만,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전예약을 한 경우는 사용당일 시설사용권을 교부한다.
③ 숙박시설 예약은 시설이용 예정일 전월 1일부터 접수하고, 예약신청 후 다음날 23시 00분까지 이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④ 본조합 조합원 등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세미나실 사용의 경우 숙박시설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그 할인율은 본조합장이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9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본 휴양림이 소재하는 미로면 활기리에 주소를 둔 사람
16. 숙박시설,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사람
17. 삼척시 소유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사람
18. 그 밖에 본조합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1. 국빈 및 그 수행원이 이용하는 차량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이 이용하는 차량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4. 숙박시설,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
5. 그 밖에 본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10조(입장료 등의 추징)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등)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가해자가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할 때
2. 휴양림시설을 개·보수할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사용이 어려울 때
4. 산불방지·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
5. 그 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본조합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위약금) ① 본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2. 제15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본조합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휴양시설을 단축(1일 단위 기준)하여 사용한 때에는 미사용 기간분 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④ 제12조에 의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입장 제한 등) 본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본조합이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세입조치) 자연휴양림 수입은 본조합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법령등에 규정정되지 않는 사항은 본조합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