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산자연휴양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지정받은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지정받은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휴양림 기본계획) ①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자연휴양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휴양림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림(育林: 인공적으로 숲을 가꾸는 것)에 관한 사항 

3. 숙박시설 등 유료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림보호 및 산불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휴양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장은 휴양림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휴양림별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사용 신청) ① 휴양림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희망자”라 한다)는 직접 휴양림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예약시스템에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휴양림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설이 있는 경우 이용희망자는 그날 현장에서 예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과 함께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직접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휴양림의 숙박시설 및 야영장의 시설사용료 감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휴양림 시설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학습원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만인산자연휴양림에 산림 및 환경 관련 강의, 세미나, 수련회 등의 단체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연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만인산푸른학습원(이하 이 조에서 “학습원”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연수 사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 

2. 직장 및 사회단체 

3. 한국숲사랑청소년단, 환경보호단체, 숲사랑지도원 

4.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 학습과 산림체험 등을 위하여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연수 사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원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비 및 식비는 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위탁교육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2. 산림 또는 자연환경보호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에게 등록을 한 경우를 말한다]가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습원은 연수 사용에 우선하여 제공(비수기 주중에 한정한다)하고 남은 시설에 대하여 일반 사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제3항에 따라 연수 사용에 우선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일반 사용 예약 개시일 전까지 확정하여 안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휴양림 사용의 제한) ① 휴양림을 이용하는 자(휴양림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휴양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휴양림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2. 휴양림을 훼손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소장의 허가 없이 휴양림을 점용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소장의 허가 없이 휴양림 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교환 또는 양도 등을 하는 행위 

5. 숙박시설, 부속시설, 야영장 및 식당 등에 반려동물(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과 함께 출입하는 행위 

6.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휴양림 사용을 방해하여 소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하여 휴양림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휴관일) ① 소장은 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휴양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補塡), 병해충 예방 및 제거 등 휴양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휴양림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행사를 하는 경우 

5. 휴양림의 개선ㆍ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소장이 휴관일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희망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의 지정 등)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 시설물의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휴양림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휴양림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3. 각종 연수 활동,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희망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예약 제외 시설에 대한 관리자 예약) ① 소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약 제외 휴양림 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자의 권한으로 휴양림 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시설을 예약하는 경우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한 예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에 대한 시설물의 명칭, 사유, 예약자 및 예약 날짜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반기별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 보고서 

 제12조(산림교육전문가의 활용) ① 시장은 휴양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하는 산림교육전문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