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대상 유공 대상자 감면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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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상자 | ||||||
보훈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법 |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 ~ 3급인 경우) | |||||
독립유공자법 |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 인 경우) | ||||||
참전유공자법 | · 유공자 본인 | ||||||
고엽제법 |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
5․18유공자법 |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해등급 1 ~ 3급인 경우) | ||||||
특수임무유공자법 |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 ~ 3급인 경우) | ||||||
기타법령 | 의사상자법 | · 의상자 본인 / 배우자 및 자녀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
국군포로송환법 | · 등록포로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